추석곶감선물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의제로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회의 뒤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지적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각 총사태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지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은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시고 대통령직을 완수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일률적으로 모두 다 지지율에 맞추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생각해보시라. 제가 모셨던 노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거리에 있는 학교 대학병원 응급실 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이 대학병원에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한 단과대학 앞 벤치에 대학생 A씨(20)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가 심정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구급대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이송 요청을 했다고 한다.A씨 발견장소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었다.하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진료과에서 지원온 전문의 2명이 근무 중이었고, 이들 역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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