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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13 조회 : 5 날짜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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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박사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A변호사 등 5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낭독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구제역 측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구제역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측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부담도 성별에 따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주로 저소득 감정노동에, 남성은 소수의 고소득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2024년 3호에 실린 ‘감정노동자 고용과 근로환경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감정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1.7%로 추정된다. 감정노동자는 고객 응대를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기를 요구받는 노동자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종은 변호사, 의사·간호사, 콜센터 텔레마케터, 백화점·할인점 판매원, 사회복지사 등이다.연구를 수행한 강민정 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장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로 수집된 노동자 4만4420명의 데이터에 기반해 감정노동 직종 종사자를 1만4078명(31.7%)으로 파악했다.감정노동자는 여성(66.4%)이 남성(33.6%)보다 많았다. 연령은 평균 43.9세로 비감정노동자(48.0세)보다 어렸다.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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