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스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맞춰 다소 조정될 수는 있어도 대상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별로 보면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기지역은 많지 않아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과연 집을 살까”라면서 “정책자금은 현재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셋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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