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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13 조회 : 4 날짜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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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작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최근 들어 문해력은 손쉽게 어휘력으로 치환된다. 금일 등 한자어를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논란거리가 되곤 한다. 문해력 연구자 정혜승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문해력 특강>에서 이같은 현상이 문해력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다고 진단했다.8일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문해의 날’을 맞아 정 교수를 지난 3일 경인교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정 교수는 “문해력은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독해력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해력과 인권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 다음은 일문일답.-<문해력 특강>을 쓰게 된 계기는.“한국은 대학 입시나 상급학교 진학이 중요한 사회다보니 문해력을 학습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문해력을 공부와 관련지어 학습하는 기간 동안만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해력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 환급 등 기본적...
최재영 목사 의견 배제한 ‘반쪽 수심위’ 설득력 못 얻어논의 내용 비공개도 도마…“사실상 결론 정해진 절차”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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