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미지2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잇따라 중단하고 나서면서,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 어느 은행을 찾느냐에 따라 전세대출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조치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은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 입주를 앞둔 신규 주택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를 마쳤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당일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세웠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매 자금을 치를 수 없도록 막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취지를 신규 분양 주택에도 예외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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