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용지2 폐쇄 앞두고 재취업 교육 등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없어 하청 퇴사자 중 절반이 청년“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해 고용피해 발생 않도록 해야”“발전소 폐쇄계획 나온 걸 보고 나니 ‘이제 뭔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도 많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태안에 터전을 잡고 있으니 더 걱정이 커요.”충남 태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박종현씨(36)의 동료들은 최근 연달아 퇴사를 하고 있다. 20~30대는 물론 ‘허리’인 40대까지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회사를 떠났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면서다.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전환이라는 ‘대의’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문제는 실직 위기에 처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박씨는 “재취업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보면 도움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육만 하는 경우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이집트 접경 지역인 필라델피 회랑 철군 문제를 두고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협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대외적인 메시지가 이례적으로 크게 상충해 진의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상안 약 90%가 합의됐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협상의 모든 단계를 지키지는 않으리란 회의론도 나온다.보도를 종합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공개 발언에서 이스라엘군을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경계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필라델피 회랑 주둔이 “전략적 필수”라고 언급했으며,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도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선 그들이 무기와 물자를 밀수하는 데 사용해온 국경 지역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시작된 이래 필라델피 회랑 포기 의사를 밝힌 ...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돼 1998년 9%가 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286만원인데, 이 경우 9%인 25만7400원을 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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