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청첩장2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 제도를 신설했다.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대상에 한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양자 컴퓨팅 부문에선 양자 컴퓨터와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BIS는 첨단 반도체 장치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기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했다.이와 함께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주의보’를 내렸다.방통위는 5일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애플은 오는 9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0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선보인다. 한국은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출시일은 이달 20일로 예상된다.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 판매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방통위는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터무니없이 싼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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