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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13 조회 : 1 날짜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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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개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날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현지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의회에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전날인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위대를 인정하는 방향의 개...
강원 양구군은 농번기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농업 분야에 종사할 농업인력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20세 이상, 49세 미만의 농작업 경험이 있는 내국인이다.모집 업종은 농산물 파종과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 분야 전반이다.근무 조건은 하루 8시간, 월 208시간 근무에 월 4일 휴무, 1일 1시간 휴식 등이다.보수는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을 적용해 월 208만6240원이다.고용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고용 기간과 숙식 제공 여부는 농가와 협의하면 된다.양구군은 농업인력을 모집한 후 일손이 필요한 고용 희망 농가와 연결해 줄 예정이다.양구군 관계자는 “일손이 모자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농업인력을 모집하게 됐다”며 “고용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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