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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 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직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실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28일 일간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체계 재검토를 통한 격차 시정 등 ‘분배’를 중시한 정책을 내세워 왔다”며 “기시다 정권 정책을 ‘계승한다’고도 말한 바 있어,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이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에 적극적 면모를 보여 왔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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