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0002 한국 방위산업이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 4조원대였던 수출 실적은 2021년 9조원대, 2022년 23조원대, 지난해 18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호황에는 외부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3년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가까이 진행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함께 작용했다. 방산 업계에서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납품’을 한국 업체의 강점으로 꼽는다.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의 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은 전세계 10위(2.0%)를 차지했다.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로 수치가 크게 오른 2022~2023년만 보면 세계 2위(10.9%)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힘을 실어왔다. 방산 전략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의 주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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