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디자인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자 폐지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했다. 이런 시장은 없다”며 “세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1시간 동안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하듯이 팀을 할당해서 유예팀, 시행팀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피해 주택의 82%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담보로 묶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모든 주택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시는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전체 피해가구 중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던 ‘정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신청이 23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선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일각에서는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여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주민 동의서부터 받다보니,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도 함께 불거지는 상황이다.재건축 기대감에 불붙은 ‘동의율 경쟁’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빌라단지인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3차(노루마을 건영빌라)는 전체 144가구 중 141가구(97.91%)가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에 동의하며 ‘만점’ 기준선을 넘겼다.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90% 넘는 동의율을 확보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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