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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13 조회 : 5 날짜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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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초접전이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일부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경합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토론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를 시작으로 대면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미리 지정된 주별 투표소에는 11월5일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 발길이 이어졌다.미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BC 방송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대선 때 69%까지 올랐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승패를 결정지을 만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동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로 여겨졌는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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