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해에는 담겼던 ‘협력’ 등의 표현은 빠졌다. 앞서 시 주석의 축전 내용도 기존보다 건조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지난 9일 9·9절 76주년을 계기로 축전을 보낸 데 사의를 표하면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나는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5%로 동결했다.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BOE 통화정책위원 9명 중 8명이 금리 유지에 찬성했으며, 나머지 1명은 0.25% 인하 의견을 내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며 ‘빅 컷’에 나선 것과 달리 BOE는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물가 압력이 완화하고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일리 총재는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크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일리 총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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