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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13 조회 : 4 날짜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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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종합주가지수2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6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18일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 수심위를 빼면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달 안에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앞선 김 여사 사건...
19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기 여주시의 한 한우농가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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