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저작권프리이미지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잠원한강공원 수상구조물이 기울어져 이곳에서 영업 중이던 카페 등 일부 시설이 침수됐다.서울시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5분쯤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의 부유식 수상구조물 1층 일부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조물은 22일 오후 6시 기준 한강 둔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구조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카페 등 일부 입주 시설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선장 구조물 하부에 강물이 유입돼 무게중심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며, 강물 유입의 정확한 원인은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000㎥ 이하로 감소해 장비투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전문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시는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도검사 항목에 부력체의 안전도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한강 내 모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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