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증권2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로 드러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인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31㎡(약 9.4평)가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공가는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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