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마록2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이에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75년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동업을 이어왔던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말에도 경영권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부실 경영을 지적하는 MBK 주장이 타당하다는 한 전문가의 글이 글로벌 독립 리서치 플랫폼에 게재됐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22일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특수 상황에서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영풍은 각자 대표이사 2명 모두 지난 8월말 구속됐다. 현재 이사회에는 이들을 제외한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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