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일정2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추석엔 아프지 마세요”라는 인사가 오갈 정도로 국민적 불안감은 커지는데 의·정 협의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다 정말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인가.정부는 14~18일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병원 7931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돼 평소보다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시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려는 취지지만, 민심은 제때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 앞선다.이러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응급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약을 준비하거나 만남과 활동계획을 줄이는 ‘고육책’을 찾고 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에 가시가 박힐 수 있으니 생선전을 멀리...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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