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온라인2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촉발시킨 전공의 집단사직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나 응급실 입원이 가능한 응급환자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로 정하고 있다. 병원에선 중증응급환자(1등급 소생술 및 2등급 중증),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응급),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4등급 준응급 및 5등급 비응급)로 분류하고 구급대에선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사망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러한 응급환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환자는 구급대 응급처치를 받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길 원한다. 구급대원도 증상뿐만 아니라 손상기전과 질환 특성을 환자 평가 기준으로 삼아 상태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다.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를 하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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