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도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안정된 스위스를 필두로 해서 캐나다, 스웨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했고, 미국 연준 역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가 상승률이 있다. 지금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2%에 다다른 상황이다. 물론 명절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신선식품 가격의 상승이나 예기치 못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소폭 높아지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과거 금리 인상기에 비해 국내 물가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를 감안한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
대통령실은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한 것에 대한 평가다. 2016년 새울 3·4호기 이후 8년 만의 국내 원전 건설 허가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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