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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부, 피고인·측근 금융정보 추가 확인키로…“진술 신빙성 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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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13 조회 : 2 날짜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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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씨와 그 측근들의 금융정보를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진술과 당시 결제정보 등을 비교해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모 씨(측근), 서모 씨(과거 수행원이던 변호사), 한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 취지로는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도 있다”라며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고 했다.앞서 김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은 대선 당내 경선 기간 김씨가 참석했거나 참석하기로 했던 식사 자리의 ...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한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추석연휴라는 ‘급한 불’은 막았지만, 연말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응급의료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올해 문을 연 의료기관 수는 더 많았고, 방문 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74.2%, 올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140% 많은 수치다.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부분의 응급실도 24시간 정상 운영했다. 전국 411곳 응급실 중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응급실 408곳이 24시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건설을 수락하는 지역에는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그 예로 들었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외려 하천 오염 논란이 제기된 파크골프장을 ‘댐 찬성 보상책’으로 내걸다니, 차마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다.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50일을 앞두고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댐 건설 지역에는 하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아무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이 됐으면 환경부가 왜 이제까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천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은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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